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
촌지 • 불법 찬조금 없는 청렴학교 만들어 갑시다!
상큼하게 높아진 하늘 따라 가을이 왔습니다.
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
1학기 학부모설명회를 통해 [불법찬조금 근절]안내를 드렸습니다. 우리 관인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매우 사랑하시고 신뢰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, 앞으로 다가올 학부모상담 주간 및 명절, 현장학습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[청렴학교]의 다짐을 가져봅니다.
학부모님, [청렴학교]는 우리 자녀들이 더 올곧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학교문화입니다. 어느 한 분의 작은 성의표현으로도 학교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학교의 평화가 깨지고 학생들의 마음도 어긋납니다. 부디, 학부모님, 교직원 모두 아래의 다짐을 꼭 실천하여 부끄럼 없는 [청렴학교]로 당당히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.
[관인초(학부모, 교직원) 청렴학교의 다짐!]
‣ 담임교사와 자녀 상담으로 학교 오실 때 자녀의 상담 이외에 촌 지 또는 선물 등은 절대 없습니다.( 빈손은 부끄럽지 않습니다.
오히려 서로를 올곧게 세워주시는 사랑과 배려로 믿습니다.)
‣ 현장체험학습 갈 때 교사들의 점심 및 간식 등은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. 교사들은 본인의 출장비로 해결합니다.
‣ 각 종 행사시 학급을 위한 학부모간의 모금 및 일체의 지원을 하 지 않습니다.
불법찬조금이란?불법찬조금이란
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, 운동부후원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.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
수립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․운영
불법찬조금의 유형
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
-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
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
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
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 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.
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[붙임] “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.
※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, 각종 포상 추천 제한,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,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
[제2015-1201호]불법찬조금근절안내문.hwp
